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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필요성과 함께 성매매 신고보상금제도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 업소광고, 후기 작성 등 성매매 조장 행위의 실태 파악과 함께 현행법상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고 수사기법 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필요성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의 활용 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성매매처벌법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걸 교수는 "사이버 성매매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의 개정 논의에 그쳐선 안 된다"라며 성매매 단속의 집행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 사이트 접속차단을 넘어 성매매 알선범죄의 단속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한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성 관련 범죄 등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수사기법 개선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참고해 향후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