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은 2001년 11월 입법 청원한 이후 2002년에 입법 발의되었으며,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1. 성매매 방지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식품위생법
- - 식품위생법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